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 100%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100% 지급하기로 13일 결정 발표했습니다. 그 대상은 경기도민 1380만여 명인 데요. 1인당 받는 금액은 25만 원의 지급 화폐를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지급 시기와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등 내용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 긴급 발표 내용 총정리 

 

 

 

 

지급시기

 

아직 정확한 시기는 미정입니다. 하지만 8월 하순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8월 하순에 지급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도 그 계획에 맞춰 8월 하순쯤 지급,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 것으로 목표를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국민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확정하고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는 8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급 대상은?

 

 

경기도에서는 3차 재난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모든 경기도민에게 지급합니다. 이번 결정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 상위 12%에 속해도 경기도민이라면 모두 똑같이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재난지원금도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기준일 추가 업데이트 예정)을 누구나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예산은 원래 도에서 90%, 각 시군에서 10%씩 재난지원금을 부담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부족한 시군의 경우 경기도에서 모두 부담하여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전체 도민 지급을 반대하는 시군은 도에서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따라서 이번 결정에 대해 소득 상위 12%에 해당하는 도민 약 166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지급 방법)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온라인과 현장에서 신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수령,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재난지원금을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https://basicincome.gg.go.kr/

 

 

사용처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사용처 및 사용기간이 제한된 경기지역화폐로 지급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를 통해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경제정책이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관련한 내용은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하겠습니다. 

 

 

 

한편, 이재명은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까지 부동산 거래세, 지방소비세 등 도의 초과세수가 1조 7천억 원에 이른다" 면서 이 초과세수 중 경기도 몫으로 전 경기도민을 지급하고도 남는다. 지방채 발행이나 기금 차입 등 도민 부담 증가 없이, 또 기존 예산에 손댈 필요 없이 지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래 경기도지사 이재명 기자회견 재난지원금 지급 발표 내용은 07:30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지원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이재명은 이에 대해 다른 시, 도에서도 필요하면 하면 된다면서 이는 경기도민이 낸 세금으로 자체 결정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재정여력이 부족해 전 국민 지급이 불가하고 88%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재정적으로 여력이 있다면 추가 지급하는 것이 정부 방침을 어기는 것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8월 13일 금요일에 발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시기와 신청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은 8월 중으로 조만간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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