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가 드디어 결정되었습니다. 소득 하위 기준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와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시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각각 가구기준, 소득기준, 소상공인, 저소득층 기준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정부에서 이번에 결정한 사안에 따르면,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하위 88%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사항입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가구기준

소득 하위 88% (기준 중위소득 180%) 가구 구성원, 1인당 25만원씩 

 

소득 하위 88%는 기준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가구 구성원입니다. 이때 외벌이 가구 또는 맞벌이 가구에 따라 소득 하위 88% 기준이 다릅니다. 아래 표에 외벌이, 맞벌이 가구별 등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참고하여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자산기준 

5차 재난지원금은 이번에 자산 기준도 반영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관한 2차 추경과 방안을 검토 후 26일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산 기준으로 보았을때 지급 제외 대상은 아래와 같이 공시가격 15억(21억원)이 넘는 집을 소유하였을 경우 또는 연 금융 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가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논의 사항은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직장인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출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소득으로 건강보험료 부과	소득+재산+차 보유 내역 반영하여 건강보험료 산출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제외 1) 공시가격 15억원(21억원) 이상 주택 소유 2) 연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약 13억 4천만원 이상 금융 자산 보유)

 

3)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매출 규모에 따라 최소 50만원 ~ 최대 2천만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대상: 코로나 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① 1차 지급 대상: 올해 초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집합금지, 집합제한, 경영위기 등 업종에 속한 소상공인 

- 지급날짜: 8월 17일부터 지급

②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 10월 8일 이후 절차 진행 → 중순부터 보상 신청→ 10월 말 보상금 지급 

 

 

4) 저소득층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추가 지원 

 

저소득층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 대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 지원금액: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

- 4인가구 기준 총 금액 :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포함 총 140만원 

 

 

 5차 재난지원금 금액 및 지급방법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되며 지난 4차와 다르게 각기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또한, 사용기한은 3개월을 기한으로 이는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1) 지원금액

1인당 25만원씩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수령방식 각자 선택 

 

2) 성인

1인당 25만원씩 개인별 지급 → 개인 카드 또는 위 방법 중 각자 선택 

 

3) 미성년자

세대주 대리 수령 → 신용, 체크, 직불 카드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중 택 1

 

4) 저소득층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1인당 10만원) : 현금으로 지급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5차 재난지원금은 8월 중순까지 준비 절차를 거쳐 완료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르면 8월말에 지급, 늦으면 9월 중순 전까지는 지급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지난번과 유사한 방법으로 진행될 것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